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을 때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줄까요? 임차인에게 돌려줄까요? (전세대출 근질권설정통지서 관련 주의점 및 후기)

아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친구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처음 전세 들어올 때 전세대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인인 친구도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를 해줬는데, 만기가 되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더니 은행이랑 권원보험사(보증보험 업무 대행기관)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줬으면 안 되고, 은행에 있는 임차인의 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대출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통은 실수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대출을 갚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친구의 임차인(세입자)은 본인이 전세대출로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는지 돈을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이러면 문제가 커진다. 은행이나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에게 못 받은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이다.

 

 

 

 

 

모든 전세대출이 이렇게 험악하게 위와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그냥 임차인에게 돈을 줘도 되는 대출 상품도 있다. 보통 세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을 받았을 땐 세입자에게 그냥 전세금을 돌려줘도 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인데 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은 전세대출은 은행에다가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슨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른다.그래서 임대인은  아래와 같이 '근질권설정통지서'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우편물로 받았는지 생각해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질권설정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표시다. 꼭 은행에다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정확히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대출 잔액 확인 후, 대출을 상환부터 하고 돈이 남으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근질권설정통지서'의 의미는 임대인인 당신의 전세금에다가 담보를 잡는다는 이야기다. 임차인이 대출을 안 갚을 시에 당신의 전세금을 받아 임차인의 대출을 갚겠다는 의미이다. 

 

 

이 근질권설정통지서에는 내가 전화해야할 은행, 지점(영업점), 연락처 까지 모두 나오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전세대출을 받았는지,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는지부터 헷갈리면 세입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은행 연락처를 물어봐서라도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아래 내용을 명심해두자.

 

① 은행에서 근질권설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고이고이 모셔둔다.

② 혹시 은행 혹은 대출관련 권원보험사에서 전세대출 관련 연락이 왔을 시 꼭 연락처를 저장해둔다.

③ 만기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그냥 돌려주지 말고, 해당 은행에 전화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지, 은행에 돌려줄지 꼭 물어본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겠으면 그냥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이 있는지 어디 은행에 있는지 물어봐서 전화를 하자. 그리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꼭 녹취를 해두자.

 

어쨌든 부디 친구 건은 이미 일이 벌어진 거지만.. 어쨌든 잘 해결되길...ㅠ 전세계약 만기 때 퇴거가 아니라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 참고하면 좋은글을 아래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전세대출 질권설정 연장 일부감액시 전세금 반환 세입자에게? 은행에게?

 

 

 

 

*대출이야기 다른 편

1.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 대상, 자격, 금리, 서류, 신청시기, 연장 https://jjw12181.tistory.com/5
-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조건 , 무주택 조건 의 모든 것 https://jjw12181.tistory.com/23
- 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https://blog.naver.com/jjw12181/221659428518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및 서류 https://blog.naver.com/jjw12181/221655862892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월 10만원으로 1억짜리 전세집 살기) https://jjw12181.tistory.com/40
- 전세 계약기간 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될까요?(전세보증금담보대출) https://jjw12181.tistory.com/64
-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1편(연봉초과, 실직, 무소득 포함) https://jjw12181.tistory.com/66
-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2편(신혼부부전용 및 일반버팀목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초과) https://jjw12181.tistory.com/67 
-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조건 , 무주택 조건 의 모든 것 https://jjw12181.tistory.com/23
- [ 청년대출 ] 청년맞춤형전월세대출 대상 , 자격 , 조건 , 서류 , 금리 및 한도 https://jjw12181.tistory.com/8
- 전세자금대출 받은 후에 오피스텔 취득 가능할까요? https://jjw12181.tistory.com/61
- 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이 될까요? https://blog.naver.com/jjw12181/221665261331
- 연금소득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전세대출이 될까요?(신한은행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 꿀팁 후기) https://jjw12181.tistory.com/65
- 부동산 법인 임대인일 때 전세대출 될까요? https://sunsetinc.tistory.com/8
- 12.16대책 (12.16주택시장안정방안) - 전세자금대출 https://jjw12181.tistory.com/29
-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https://jjw12181.tistory.com/28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이 안 되는 집은 ? https://jjw12181.tistory.com/27
- 신용불량자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될까요? https://jjw12181.tistory.com/14
- 전세대출이 이미 있는데 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https://jjw12181.tistory.com/4
- 무소득인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1편) https://jjw12181.tistory.com/2
- 무소득인데 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2편) https://jjw12181.tistory.com/3


2. 신용대출
- 프리랜서 대출이 되나요? (신용대출 및 소득서류 편) https://jjw12181.tistory.com/11
- 프리랜서도 대출이 될까요? (프리랜서소득서류 및 전세대출편) https://jjw12181.tistory.com/10
- 월세보증금 반전세도 전세대출이 되나요? https://jjw12181.tistory.com/9
- 기금e든든 신청하는법 / 모바일 신청방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기청버팀목전세자금 100%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https://jjw12181.tistory.com/7
-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신용등급에 안 좋나요? https://jjw12181.tistory.com/50
- 햇살론유스 햇살론YOUTH 대상 , 금리 , 신청 https://jjw12181.tistory.com/46
-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햇살론17 https://jjw12181.tistory.com/39
- 햇살론 대상 , 금리 , 한도 . 취급은행 https://jjw12181.tistory.com/30
- 새희망홀씨 대상, 금리, 한도, 서류 및 장점(서민대출 1편) https://jjw12181.tistory.com/6
-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차이는? : https://jjw12181.tistory.com/58
- 마이너스통장이 무엇인가요? 개념, 장점, 주의점, 신용대출과 차이점 https://jjw12181.tistory.com/44
- 직장인 마이너스통장한도 얼마나 나올까? https://jjw12181.tistory.com/47
- 만기일시상환 vs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vs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차이 , 비교 https://jjw12181.tistory.com/70
- 인터넷으로 대출이 되나요? - 토스 마이너스통장 https://jjw12181.tistory.com/38

3. 담보대출
- 신혼부부디딤돌대출 금리 , 대상 , 자격 , 한도 , 수수료 비용 등 모든 것 https://jjw12181.tistory.com/35
- 아낌e보금자리론 https://blog.naver.com/jjw12181/221665261331
-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차이점 ( 버팀목이랑 디딤돌 뭐가 다른가요?) https://jjw12181.tistory.com/34
-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https://jjw12181.tistory.com/62
- [22/6/21부동산대책]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2억으로 변경 https://jjw12181.tistory.com/63
- [22/6/21부동산대책] 1주택 고가주택(9억초과) 보유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https://jjw12181.tistory.com/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