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2억으로 변경 (6.21 부동산 대책)

최근 6.21 부동산 대책에는

주목받지 못한 대출 정책이

한가지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2억(기존 1억원)으로 늘었단 것이다.

 

기존글 수정 사항 :

23년 3월 2일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2억까지

폐지가 되어서 23년 4월 수정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아예 없어짐.

물론 LTV, DSR과 규제/비규제, 다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은 여전히 있음. 

 

 

 

 

 

 

 

일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자금용도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1.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 뜻 : 주택 구입(잔금일 및 등기일) 당일 혹은 3개월 이내에 실행한 대출

 

2.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뜻 : 주택구입자금 아닌 대출(주택 구입 이후 3개월 이후 실행한 대출)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지 좀 시간이 지난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고 한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기재해놨다.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tistory.com)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든

집을 산지 3개월 이후에 받는 대출이든

한도가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을텐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제한이 없어서, 사실 주택구입자금이건

생활안정자금이건 한도가 동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갖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 등 투기행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할 때는 최대한도 1억으로 제한을 해뒀다.

 

물론 1억 이상 증빙을 가지고 올 경우

(의료비용 등) 심사를 받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이랬던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6.21 부동산대책에서

이 한도를 최대 2억까지 늘려주었다.

그리고 23년 3월 이후 생활안정자금대출

2억이라는 한도가 아예 폐지가 되었다.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한도폐지

 

물론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풀어주고, 한도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DSR이란 복병이 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출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으면 대출이 힘들것이다.

더군다나 22년 7월부터 DSR 40% 고강도 규제를

총대출 1억만 넘어도 적용한다니..

 

 

그래도 소득에 비해 대출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주택담보로 대출을 꼭 해야할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일들이

꼭 있게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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