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해야 하는데 집값이 상승해서,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이 넘으면?

전세대출 만기가 슬슬 돌아오는데 2년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1주택자와 같은 경우 고가주택(9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규 때 전세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2년 후 대출만기 연장시기에 보유주택 집값이 상승해서 9억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9억의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①매매가격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②공시가격 등 감정가로 따지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두번째 감정가(공시가격, KB시세 등)로 산정하는 경우 대출 만기 연장시에도 보유 주택의 감정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안 될 수 있다. 문제는 2년 전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2년만에 감정가가 9억을 초과해버린 집이 상당하다는 거다. 그럼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물론 2금융권 전세대출 대환 등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상황을 인식해서인지 이번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대책(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에서 고가주택 1주택(9억 초과) 보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 전세대출 신규시 비고가주택(9억 이하)였으면 전세대출 연장시에 집값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 초과)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9억 가량의 고가주택인지 애매한 경우여서 맘졸이시던 분들은 이제 전세대출 때 걱정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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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가주택(9억 초과) 전세대출 만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