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될까요?(전세보증금담보대출)

 

처음 전세 들어갈 때가 아니라

전세계약기간 중에  전세자금대출이 될까?

 

은행을 퇴직한지 2년 예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자꾸 언급하게 되는

이 놈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전세자금대출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전세에 들어갈 때 받는 전세자금대출(신규임차자금)도

가능했고, 전세계약기간 중에 받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도 비교적 수월했다.

 

*전세계약기간 중에 받는 전세대출을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혹은 전세대출(생활안정자금)

이라고 부르며,

전세대출 들어갈 때 받는 전세대출(신규임차자금)이랑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이름이다.

(은행원끼리 구분할 때 쓰는 이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전세계약기간중에 전세보증금 담보로

진행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들어오면서 쉽지가 않아졌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총 부채를 확인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좀 빡세게 설정을 해놔서

세전 급여소득 5천만원 기준으로 할 때도

전세보증금담보대출 1억만 해도

다른 대출이 없어도 DSR이 55~60%가

나오니 사실상 한도가 얼마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다.

(22.7.1 이하부터 총 대출 1억 이하 DSR 70% 이하,

총대출 1억 이상은 DSR 40% 이하여야 함)

 

여기서 잠깐!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이

그냥 전세집에 처음 들어갈 때 받는

신규임차자금 전세대출은 DSR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서 대출받는데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전세집에 처음 들어갈 때라는 것이

전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세계약기간 중 대출이 아니라

신규임차자금으로 봐서이내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제를 하게된 이유는 본인 소득에

걸맞는 부채상환능력만큼 대출을 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서 제한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세집 처음 들어갈 때는 문제 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한데, 전세집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때 대출을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물론 DSR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다.

집주인이 동의를 보통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전세금 다 받았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뭘 동의해달라고 하면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해결가능하지만 소소하게 귀찮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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