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미우새에서 조영남이 소송비 및

그림을 환불 해줄 비용을 마련하려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려고 했는데

법상으로 1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곤란했다고 푸념을 한 적이 있었다.

미우새-조영남-대출

 

이에 이상민은 그럴리가 없고

담보가 확실하면 그 이상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서로 이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긴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억으로 제한이 생겼다.

 

 

 

"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란 것이 도대체 뭔지?"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자금용도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1. 주택구입자금대출

: 주택 구입(잔금일 및 등기일) 앞 뒤로

3개월 이내에 실행한 대출

 

2. 생활안정자금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아닌 대출

 

즉, 실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구입과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행한 대출로,

 

명목상으로는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란 뜻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상환능력(DTI, DSR), 집시세(LTV) 등

문제만 없으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주택구입자금대출만큼 충분히

한도가 나왔었었다.(먼 지난 얘기ㅠ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은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또 다른 주택을

사는 등 투기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여

집시세가 아무리 높고, 상환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만약 증빙자료 제출 가능 시 1억원 이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 가능할 일은 거의 없을 듯)

 

 

 

조영남이 펜트하우스같은 한강뷰 주택을 가지고도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조영남이

받으려는 대출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이기 때문이다.

(1억 한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추후 다뤄 보겠다.)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래와 같은

추가약정서를 작성한다.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추가약정서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추가약정서2)

 

간단히 정리를 하면

1.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간 1억 이내 한도(변경예정?)로 가능하다.

2.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이후로 다른 주택을 구입 금지.

그래도 만약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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