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17일 대책 이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아파트를 함부로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못 취득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세자금이 모자르다고 전세대출을 한 건데 사람들이 그 돈으로 아파트 갭투자를 한다고 갭투자(갭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 내용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할 내용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규제대상아파트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초과인 아파트를 말합니다.
22년까지만 해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 수도권, 광역시 중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23년 11월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만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여서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아파트 구입 가능합니다. 현 시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어딘지 확인하는 방법은 호갱노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3억은 초과될 확률이 높아 사실상 아파트를 아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입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9억이 초과되는 것을 구입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합니다.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상관 없이 주택 취득이 불가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없어졌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라면 역시 주택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자만 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기청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엔 전세자금대출 규정 자체가 무주택자만 가능하여, 어떤 주택이든 구입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전세자금대출(HF, SGI, HUG) 모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1주택 취득 가능하지만,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기존 전세자금대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오피스텔 취득 가능할까요?
만약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이 넘어도 취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출을 할 때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3억이 넘든 9억이 넘든, 투기지역에 있든, 투기과열지구에 있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현재 전세집에서 살면서 20년 6월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21년 초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이번에 전세대출 연장까지 했기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직접 인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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